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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이 얼마까지인가요? 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의 한도)은 생계급여 820,556원, 의료급여 1,025,695원, 주거급여 1,230,834원, 교육급여 1,282,119원이에요. 소득인정액(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 급여별 이 금액 이하여야 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하나가 아니라 급여마다 달라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부모·자녀 같은 가족) 기준도 있어요. 내 소득인정액은 이 글만으로 구할 수 없어서, 아래 표는 급여별 선정기준이 어디쯤인지 보는 용도예요.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에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해요. 월급만 보지 않고 재산도 월 소득으로 바꿔 더하니,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선정기준은 .. 2026. 10. 11.
건강보험 환급금 안내문이 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안내문이 오면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모바일앱)·유선 1577-1000·지사 방문·팩스·우편 중 하나로 신청해요. 이 방법이 모두 되는 건 본인 명의 계좌일 때이고, 가족·제3자 계좌나 사망한 경우엔 방법이 줄어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병원·약국에서 내 몫으로 낸 돈(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등은 제외)의 합계가 정해진 한도를 넘으면, 넘은 금액(초과금)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예요. 건강보험 환급금은 세 종류가 따로 있어요 이름은 같아도 신청 방법과 기한이 달라요. 내가 받을 돈이 어느 쪽인지부터 가려야 해요.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위 제도로 생기는 돈이고, 공단이 안내문(지급신청서 포함)을 보낸 뒤에 신청해요.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이나 착오로 냈거.. 2026. 10. 11.
긴급복지지원, 어떤 위기에 해당하나요? (2026년)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크게 아파서 당장 생활이 막힐 때, 긴급복지지원이 해당할지 궁금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이 제도는 소득이 낮다는 것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법이 적은 위기상황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예요. 위기상황은 법 제2조가 정한 사유(갑자기 벌이가 끊기거나 큰 병·사고·피해를 입는 일 같은 것) 때문에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태예요. 그럼 소득과 위기 사유 중 무엇이 앞인지부터 볼게요. 소득이 낮으면 되는 게 아니라 위기 사유가 먼저예요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예요. 그럼 대상은 누구일까요?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예요. 「위기상황의 발생으로」가 .. 2026. 10. 10.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뭐가 달라요? (2026년) 2026년 기준으로, 아래 조건에 맞는 퇴직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이어 달라고 신청해 최대 36개월까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보험료를 낼 수 있어요.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합쳐서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하고, 처음 고지서를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이 글에서는 두 방식이 무엇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하는지 나란히 놓고 볼게요. 임의계속가입은 어떤 제도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의계속보험료(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 임의계속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한 제도라고 안내해요. 우리 풀이로는 퇴직 전 보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신청한 사람을 법에서는 임의계속가입자라고 .. 2026. 10. 10.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10년 미만이면 60세에 받나요? (2026년) 국민연금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돈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어요. 이 돈이 반환일시금이에요(2026년 기준).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해요. 2018년 1월 25일 이후 60세 도달 사유는 10년이에요. 60세에 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는데, 가입기간이 모자라 연금을 못 받는 경우에는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길이 따로 있어요. 반환일시금은 무엇이고, 언제 받나요? 반환일시금은 연금을 받을 조건을 채우지 못한 채 국민연금 가입이 끝날 때,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꺼번에 돌려받는 돈이에요. 공단 화면에는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로 더 이상 가입자 자.. 2026. 10. 9.
전기요금 복지할인, 장애인이면 다 받나요? 아니요. 장애인이어도 모두 받는 건 아니고,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상이에요. 2026년 10월 3일에 확인한 한국전력 화면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저소득층, 장애인 같은 분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주려고 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주택용 누진제(전기를 많이 쓸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방식) 때문에 생기는 부담을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구분마다 한도(깎아 주는 금액의 위쪽 끝)가 얼마인지부터 볼게요. 대상 조건은 그다음에 구분별로 짚어 볼게요. 구분마다 한도가 얼마예요? 표는 주택용·일반용 한도만 담았어요. 여름철(6월 1일~8월 31일)에는 한도가 더 높아서, 표를 계절별로 나눴어요. 구분기타 계절여름철장애인, 유공자월 16,000원월 20,00.. 2026. 10. 9.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2026년) 청년도약계좌를 만기 전에 해지해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해지하면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돼요. 이런 해지를 특별중도해지라고 해요. 정부기여금은 내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로 지원되는 돈을 말해요. 비과세는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붙는 이자소득세가 0원이라는 뜻이에요. 청년도약계좌는 신규 가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중단했어요. 이 글은 이미 가입한 분을 위한 글이에요. 2026년 기준이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도약계좌 안내 화면(2026년 10월 3일 확인)을 따라요. 특별중도해지는 어떤 사정일 때 하나요? 가입한 날 이후부터 만기 전까지 아래 아홉 가지 사유 중 하나로 해지하는 경우가 특별중도해지예요.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퇴직사업장의 폐업천재지변3개월 이상.. 2026. 10. 9.
여권 재발급 온라인,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2026년 10월 기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은 정부24나 KB스타뱅킹에서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등은 온라인이 안 되고, 신청을 집에서 해도 새 여권은 본인이 직접 가서 받아야 해요(18세 미만은 예외가 있어요). 아래에서 신청 대상, 신청할 때 거치는 것, 온라인이 안 되는 경우, 여권을 받는 방법을 차례로 풀어 볼게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요? 외교부 안내에 적힌 신청 대상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이에요. 재발급은 여권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 있는 사람이 새 여권을 받는 것을 말해요. 신청 불가 대상에는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가 들어 있어요. 신청할 수 있는 곳은 두.. 2026. 10. 8.